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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한 총리, 무난한 국정 운영…"쓴소리 낼 줄 알아야"

호남 출신의 정통 관료…전문성 높고 정책 추진 능력 탁월'책임총리' 존재감에는 한계…인사·정책 실패→지지율 하락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8.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28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번째 총리를 맡은 '경력직'으로 40년 넘게 쌓은 공직 경험을 살려 무난히 국정을 운영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행정 각부 장관의 임명제청권을 가진 총리로서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인사 및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野 '회전문 인사' 등 공세…우여곡절 끝 총리 임명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달 만인 지난 4월3일 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다. 책임총리제를 선언한 윤 대통령의 의지대로 한 총리는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행정 각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때마다 모습을 드러냈다.당시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선 외교·통상·경제 분야 전문가이자 호남·노무현 정부 출신인 한 총리가 여소야대 정국에도 불구하고 수월하게 국회 인준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야당은 한 총리가 공직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오고 간 '회전문 인사', 론스타와의 연관성, 배우자 그림 고가 판매 의혹 등을 두고 공세를 퍼부었고 여야 간의 치열한 대치가 이어진 끝에 지명 47일, 정부 출범 열흘 만인 5월20일 국회 인준을 통과할 수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인 로보티즈를 방문해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연을 보고 있다. 2022.6.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40년 넘는 '경륜'에 정책 이해도 빨라…현장·소통 '종횡무진'한 총리의 지난 100일간의 국정 운영은 '공과(功過)'가 매우 뚜렷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먼저 한 총리의 '공'으론 관료로서 보유한 풍부한 경험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고 각 부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 부처 간의 협력·조율이 원활히 이뤄지게 만들었다는 점이 꼽힌다.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대선배이자 관료로서의 관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보니 후배 공무원들에겐 진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한 총리의 리더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다음 날이자 주말인 22일, 취임식도 하기 전 경제부처 관계자들을 모아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이 상징적인 예라 할 수 있다.한 총리가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서라기보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총리직을 수락했다는 보는 시각도 있다.실제로 한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한평생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살려서 지금의 도전과 위기를 이겨내는 일에 진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취임 전 고령이란 그의 나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를 잠재우기라도 한 듯 일주일에 한 번꼴로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 로봇 전문기업 같은 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의욕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1000건에 가까운 규제를 발굴, 신속히 개선을 완료하는 성과를 냈다.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첫 프랑스 파리 출장에서도 세계박람회기구(BIE)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나서 프랑스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해 눈도장을 찍고, 하루에 많게는 4~5개의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언론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취임한 지 4일 만에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거나 지난 6월 직접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 브리핑에 직접 나서는 등 기회가 될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밝혀왔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잇따른 인사 실패에 '책임총리' 존재감 옅어…"내각 확실히 책임져야" 반면 한 총리가 대통령이 강한 그립을 쥐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 부처 간의 가교 역할이나 '쓴소리'를 잘 하지 않다 보니 그가 가진 식견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야당과의 협치에도 크게 이바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 취임 초기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했다가 여당의 반대로 끝내 관철하지 못한 것을 시작으로 '책임총리'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였더라도 상식 밖의 인사들이 들어와 낙마를 하거나 임명 후 국민의 질타를 받은 것은 장관 제청이 총리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밝혔다.현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도 결국 '인사 실패'가 낳은 결과물이란 분석도 있다. 후보자 시절부터 자질 부족 논란에 휩싸였던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결국 사퇴를 했던 게 가장 큰 예시라 할 수 있다.이처럼 잇따른 인사 실패와 정책적 혼란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20%대까지 낮춘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정파와 무관하게 실력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윤 대통령의 평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요인인 대통령과 일부 장관들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한 총리가 통제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한 총리가 정부의 기조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일부 발언이 구설에 올라 야당이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도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다.박 평론가는 "앞으로는 한 총리가 부여받은 내각에 대한 권한을 확실히 행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리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대통령에 전달할 뿐 아니라 과감하게 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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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류미나 박경준 기자 =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나흘 뒤인 오는 1일 문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난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로 공수가 바꾼 여야가 가종 입법·예산안 등을 놓고 치열한 창과 방패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여소야대 지형 속에 산적한 국회 현안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미 특별감찰관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은 가운데 당정은 전임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태세로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심의 과정에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더욱이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리더십 공백 위기에 놓이며 대혼란에 빠졌고, 민주당도 28일 차기 당대표 선출 이후 한동안 각종 인선 등 당 재정비에 집중하게 되면서 정기국회 순항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혁 입법, 민생 예산 관철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임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해 향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이기도 하다.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송곳질의를 하는 한편 예산심사에서 칼질을 벼르는 모양새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된 대통령실·내각 인사 논란 등을 집중 부각하며 대여 공세의 화력을 더하겠다는 심산이다.오는 6∼7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9∼22일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거쳐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을 거쳐 정기국회는 12월 9일 종료된다.

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정기국회에 앞서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여야간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당장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중인 오는 29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내달 2일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5일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여야는 정기국회에 앞서 8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31일 열고 각종 위원회 추천 안건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지만,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각종 정치적 공방 속에 상임위별 결산심사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한주 기획재정위·과학기술방송통신위·법제사법위 등이 줄줄이 파행했다.종부세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민주당이 일시적 2주택자 및 상속 등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는 29일 여야 기재위 간사 간 회동이 예정돼 있으나, 핵심인 1주택 공제액 상향 관련한 이견이 여전하다.지방의 저가 2주택자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에는 공감하면서도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정부의 안은 '부자 감세'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국민의힘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현행 14억 원에서 1억∼2억 원 안팎의 하향 조정안 등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나, 이 정도 수준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아울러 민주당이 29일부터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에 대해서는 "구태"라며 선을 긋고 있어서, 이 역시도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벌써부터 여야는 상대당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책임을 돌리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혼란에 빠진 여당을 상대로 한 원내 전략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 부각 등이 부담스러운 여당이 당 상황을 구실로 어깃장을 놓는 듯한 태도로 불성실하게 국회 상황에 임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후보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완벽한 '이재명 사당화' 수순으로 가고 있다"며 "당 대표 배우자 내외가 검찰·경찰 수사를 받는 당이 된다면 과연 원내 현안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