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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요 최대주주 지분율.ⓒ데일리안 부광우 기자결국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사이의 지분 구조는 현행 금산분리법으로도 저촉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금산분리법 완화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를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란 주장이 어디까지나 오해인 이유다.그럼에도 이 지분이 꾸준히 도마 위에 올라 온 까닭은 보험업법 내 또 다른 규제 때문이다.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 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특정 자회사에 과도하게 투자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그런데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산인 328조590억원와 비교했을 때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시장 가치는 10%에 육박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건 해당 규정이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잣대로 삼고 있어서다.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보험사 보유 주식의 자산 평가를 시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렇게 가치를 다시 매겨 자산 대비 3%를 넘어서는 부분을 매각토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발의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10조원 어치도 갖고 있지 못하게 된다. 나머지 20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강제로 팔아 치워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뜻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이슈는 금산분리가 아닌 자산운용 비율 규제에 따른 사안인 만큼,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