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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 스토리

추경호 "세계 경제전망 더 어두워져… 복합위기 대응력 강화해야"

“7∼8%대의 고물가 상황 고착화할 가능성은 작아”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제 전망이 더 어두워지고 있다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응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오는 10월까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면서도 고물가 상황이 장기간 고착화하진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추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발리에서 진행된 G20 재무장관회의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안정과 관련해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에 관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물가 안정은 각국의 민생 안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정책 과제라는 데 인식이 같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등으로 지난 4월 재무장관회의 이후 경제 회복세가 크게 약화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공급망 차질과 식량·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복합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났을 때,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세계 경제전망이 더 어두워졌다라는 견해를 표했다”며 “이달 발표될 IMF 성장전망치도 지난 4월에 비해 추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경우 좋은 펀더멘탈을 감안할 때 주요국 대비 둔화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환율 절하 수준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양호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추 부총리는 국내 물가 상황과 관련해선 오는 10월까지는 불안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면서도 물가상승률 7∼8%대의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혹자는 (물가상승률) 9% 이야기도 하던데 돌발 상황이 없으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며 “6%대에 있기는 할 것 같은데, 단기적인 물가 수준은 식재료 등에 있어 기상 여건 때문에 채소류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는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6%를 훨씬 상회해서 7∼8%의 물가가 상당 기간 고정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0% 급등하며 1998년 외환위기 시절 이후 처음으로 6%대를 기록했다.추 부총리는 이번 회의의 키워드 중 하나로 ‘세계 경제의 분절화와 공급망 재편 흐름’을 꼽으며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중 무역갈등, 서방국가들과 러시아 간 정치적 대립 격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분업체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회의 기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오는 19일 한국에서 열리는 옐런 장관과의 한·미 재무장관회의에선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 간 금융안정, 외환시장에 관한 협력 방안을 폭넓게 이야기하면서 정책을 공조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해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권한이라는 점을 당국자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은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며 “지금은 물가 안정과 경제 체질을 다지고, 공공부문과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러·우 전쟁이 세계 경제 회복세를 제약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전쟁 원인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하고 ‘의장요약문’(Chair’s Summary)으로 대체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해 모든 나라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전쟁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으로 합의문 채택이 무산돼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자유무역 및 다자 경제통상 플랫폼을 통한 세계 경제 상호연결성 강화 △선진국·개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통화정책 정상화의 면밀한 조율 △기후변화·디지털 전환 등 지속성장을 위한 구조적 노력 병행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래의 팬데믹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에 3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15∼16일 이틀간 발리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선 세계경제, 세계보건 등 총 7개 세션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추 부총리는 회의 기간 스리믈야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싱가포르 로렌스 웡 부총리 겸 재무장관 등과 양자 면담을 갖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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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덮기 위해 조작된 증거까지 냈던 경찰관에게 사건 9년 만에 유죄 확정 선고가 내려졌다. 다만 그는 수사기관이 사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덕택에 1심 판결보다는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1)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3년 7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가 당시 17세인 여학생을 치어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그는 수사가 들어오자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 B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교통사고 때문에 수사와 징계 심사를 받게 될 텐데 사고 시점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써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B씨가 작성해준 허위 진료기록부를 수사팀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허위진단서를 근거로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고, 오른쪽 안면마비를 느끼던 중 교통사고를 내 사고처리를 지인에게 맡기고 바로 병원으로 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A씨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그가 2015년 4월 지구대 근무 중 경찰 직원용 휴대전화로 한 지명수배자의 수배 내역을 조회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죄명, 공소시효, 수배하는 경찰서 등의 정보를 확인해 이를 지인인 병원장 C씨에게 알려줬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가 A씨 죄에 추가됐다.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허위 진료기록부를 써준 한의사 B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A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C씨에게 공무상비밀을 흘린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내린 판단이라는 이유였다. 2심 재판부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C씨 뇌물 공여 혐의를 수사하며 병원을 압수수색하던 중 별도 영장 없이 C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여기서 수배자 정보 사진이 나왔고, 이를 역추적해 A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졌다.재판부는 이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위법한 별건 수사로 성립된 것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보고 전체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