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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文정부서 단순 NLL 월선 北 선박, 퇴거·송환 매뉴얼 개정"

기사내용 요약매뉴얼 소관, 국정원→靑안보실"나포→퇴거·송환 등 변경 있어"

[연평도=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2020년 6월21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군사시설이 설치된 갈도(왼쪽), 장재도(오른쪽) 해안포문이 열려있는 개머리해안이 보이고 있다. 2020.06.21. myjs@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북한 선박에 대해 단순 사유인 경우 현장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하라는 방향의 대응 매뉴얼 개정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밝혔다. 14일 신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국가정보원 소관이던 '우리 관할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소관부서가 바뀌었다. 해당 매뉴얼은 2009년께 작성된 뒤 지속 발전하다가 2018년 10월 국정원에서 개정됐으며, 이후 국가안보실에서 2019년 11월 전면 개정을 거쳤다는 게 신 의원실 측 설명이다. 신 의원실은 해당 매뉴얼 핵심 내용에 '단순 사유로(기관 고장, 항로 착오 등) NLL 월선한 북한 선박은 현장 퇴거 또는 현지 송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또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조사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북한 인원이 저항하거나 기상악화 등으로 근접 검색이 곤란할 경우 주관기관(안보실)에 보고 후 국정원과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국가안보실에서 매뉴얼을 전면 개정한 배경으로는 2019년 6월15일 북한 목선 삼척항 무단입항 사건이 제시됐다. 이후 국가안보실 주관 아래 개정 작업이 착수됐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실은 "관련 회의 중 매뉴얼 정식 발간 이전까지는 변경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또 나포가 '퇴거·송환'으로, 지역·중앙합동조사가 '현장 조사'로 변경됐다고 부연했다.이런 지침은 2019년 7월27일 NLL 월선 선박에 대한 군 나포 조치에도 적용됐을 가능성을 신 의원실 측은 의심하고 있다.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합동참모본부 과장급 3~4명을 조사하면서 '왜 나포 했나', '왜 매뉴얼대로 안 했나'라는 추궁이 있었다고 신 의원실 측은 지적했다. 다만 소환 조사, 매뉴얼 준수 지시 등은 대부분 전화로 이뤄져 관련 기록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신 의원실 측 설명이다.신 의원실 측은 "2019년 7월27일 북한 선박 나포는 청와대 안보실 주관 매뉴얼 개정 작업 이후 첫 NLL 월선 사례였다"며 "전 합참의장 등 소환조사는 이를 통해 군 작전 기강을 입맛대로 요리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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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전날 친러시아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들에 대한 독립국 인정 결정과 상호 외교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고 14일 보도했다. 북한이 이들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는 곧바로 북한과의 단교를 선언했다. 사진은 2016년 6월 23일 당시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던 최선희의 모습. 2022.07.1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내 친러시아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자 우크라이나가 북한에 단교를 선언했다. 외교 관계 수립 후 30년 만의 결별이다.단교는 예고돼있었다. 한미 정부로부터 비핵화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은 지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우방인 러시아를 지지해왔다. 그랬던 북한이 14일 최선희 외무상 명의로 직접 두 공화국을 공식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우크라이나는 단교 선언으로 보복했다.이로써 북한과 우크라이나는 30년 만에 외교 관계를 끊었다. 북한은 1991년 우크라이나를 국가로 승인했고 1992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같은 해 10월 북한은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을 개설했다. 초대 대사는 조성범이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주중국 대사가 북한 대사를 겸임해왔다.

[키이우=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루한스크주 완전 점령 주장에 대해 "리시찬스크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라며 러시아의 주장을 부인했다. 2022.07.04.양측은 협정도 여러 개 맺었다. 과학기술협정, 무역경제협력협정, 영사협약, 무역·경제 및 과기협력 정부 간 공동위 설립 협정, 외교부간 정례협의개최 의정서, 항공협정 등이 맺어졌다.2003년 10월에는 김병률 중앙재판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판소 법률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아가 법무장관과 민사·형사 법률 공조 조약을 체결했다.우크라이나는 북한이 1990년대 북한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식량 부족에 시달릴 때 식량을 지원했다. 우크라이나는 1998년 80만 달러 상당 식량 1000t(밀 500t, 기타 잡곡 200t, 동물유 100t, 육류 100t, 설탕 100t)을 제공했다.북한과 우크라이나는 군사 기술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AP/뉴시스]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의 한 농민이 러시아 로켓 폭발로 분화구가 생긴 밭에서 추수하고 있다. 이곳은 최전선에서 불과10㎞ 떨어져 있다. 2022.07.05.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는 지난 3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1991년 12월 구소련이 붕괴한 다음 고용 기회를 잃어버린 구소련 과학자들을 북한이 많이 섭외했다고 한다"며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도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발전을 도와준 우방국"이라고 말했다.북한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잠수함 기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기술, 탄도 미사일 엔진 기술 등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마키노 기자는 "저는 2017년 당시 북한에서 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과학자 9명의 명단도 입수한 바 있다"며 "제가 입수한 명단의 우크라이나 기술 과학자들은 아직도 북한에서 계속 일하고 있고 핵미사일 개발을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이처럼 밀접했던 양측 관계는 2010년대 후반부터 악화돼왔다.우크라이나는 2016년 북한과의 무비자 협정을 파기했다. 교역액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으로부터 플라스틱, 고무, 철강제품 등을 수입하고 밀가루, 곡물, 유채씨 등을 수출했다. 2018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대북 수출액은 23만8000달러, 수입액은 7만4000달러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