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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세 모녀, 분양업자와 공모...대검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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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친 세 모녀와 분양대행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피해자 대부분 청년과 서민층이었는데, 앞으로 검찰이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은 전세보증금이 집값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례입니다.어머니 김 모 씨는 서울시 일대에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전세를 내놓은 뒤 보증금을 떼먹었는데, 배경에는 분양대행업자와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습니다.보증금을 비싸게 받아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한 뒤 분양대행업자와 리베이트로 수억 원을 챙기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 투자'를 이어나간 겁니다.하지만 정작 수중에는 돈이 부족하다 보니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 반환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공모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긴 지 두 달도 안 돼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4명과 명의를 빌려준 딸 두 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3백억 원 가까이, 피해자는 136명으로 대부분 20~30대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였습니다.이렇게 깡통 전세 같은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검찰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일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전세금 마련 경위나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수집하거나 제출하도록 주문했습니다.또 선고 형량이 가벼우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사기범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피해 복구도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통계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천백 30건, 피해액은 1조 6천억 원 상당이었습니다.이 가운데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만큼 청년이나 서민층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황병주 / 대검찰청 형사부장 : 빌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로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고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잃게 돼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검찰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시세뿐만 아니라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같은 서류와 신분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또 계약 이후에는 전입과 전·월세 신고를 한 뒤 보증 가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YTN 김다연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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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MBK파트너스] 테크기업 투자 연초부터 예고한 MBK11일 자본 시장에 따르면 카카오는 MBK와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카카오 계열사 투자를 총괄하는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 투자총괄 부사장이 사내 공지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10%대 매각을 통해 2대 주주로 지분을 변경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식화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M&A(인수·합병) 시장이지만 카카오가 지분 매각을 공론화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정된 바 없다’는 미온적 태도를 넘어 협상 의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기 때문이다. 매각 결렬에 대한 리스크(부담)를 생각하면 협상이 일정 수준 진행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시장 안팎에서는 협상 대상자로 떠오른 MBK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비밀 유지가 생명인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MBK는 꽤 오래전부터 카카오모빌리티 투자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홍콩, 일본, 중국에 있는 13명의 파트너간 의견 조율이 있어야만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MBK 내부 의견이 정해졌다고 보는 평이 적지 않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일각에서는 MBK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복선이 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병주 회장은 지난 3월 투자자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테크놀로지는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며 테크 기업 투자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투자처 없이 섹터(분야)만을 언급할 리 없다는 점에서 카카오모빌리티를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점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MBK가 투자했던 식·음료 업체들이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매출 증대 효과를 본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MBK가 2019년 인수한 초콜릿 브랜드 ‘고디바’ 아시아태평양 사업부와 스폐셜시츄이에션펀드(SSF)로 투자한 치킨업체 BHC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플랫폼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MBK 입장에서는 단순 매출 증가에서 더 나아가 카카오가 구축한 IT 플랫폼의 저력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최종 인수 규모·현실화 가능성 ‘관심’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불거진 카카오모빌리티의 ‘골목상권 침해’ 프레임이 계기를 마련했다는 관측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미국 우버(Uber)와 리프트(Lyft), 동남아시아 그랩(Grab)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몇 안 되는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골목상권 침해 프레임이 씌워진 카카오모빌리티지만, 향후 성장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확신이 인수 협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MBK 입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당장의 IPO(기업공개) 보다 중장기 밸류업(가치상향) 계획을 짠다면 투자금 대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전략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카카오 노동조합인 ‘크루 유니언’(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 11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의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크루 유니언).관건은 카카오모빌리티 최종 인수 규모와 현실화 가능성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주요 주주는 △카카오(57.5%) △TPG컨소시엄(29.0%) △칼라일(6.2%) △LG(2.5%) △구글(1.5%) △GS리테일(1.3%) 등이다. 카카오가 언급한 ‘10%대 지분 매각을 통해 2대 주주로 남기’ 위해서는 MBK가 카카오 지분 외에 2대 주주인 TPG컨소시엄과 칼라일 지분까지 동반 인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긴다. 가시권에 들었던 IPO 잔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양측간 밸류에이션(기업가치) 이견을 좁힐 수 있을 지가 변수다. 임직원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도 중요하다. 카카오 노동조합인 ‘크루 유니언’(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크루 유니언은 “사업확장과 이윤에 치우친다는 비판에 카카오가 약속했던 사회적 책임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는 상태”라며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생계와 삶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MBK파트너스 인수는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힘든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시민들에게는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