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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해 조합·건설업체 이익 증가 기대… "계약자 부담 커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와 임대인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임한별 기자금리인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공급 감소를 우려했던 건설사업자들이 분양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높은 집값과 이자 부담,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 등으로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투자 효과로 이어질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2020년 국회를 통화해 시행 2년째를 맞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2법)도 소폭 수정됐다. 다만 정부는 세입자 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임대차 계약기간 4년(계약갱신), 임대료 5% 인상 등은 유지하고 전세대출 한도와 월세 세액공제율 등을 확대했다. 임대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와 법인 사업자의 법인세 경감 등도 대책에 담겼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은 ▲정비사업 필수비용 ▲세입자 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비·명도 소송비·거주자 이주 금융비용(이자) ▲총회개최 등 경비 ▲자재비 상승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자재비의 경우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했다. 단일품목 15% 상승 시 외에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계가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내 비정기 조정을 추진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분양보증 시점에 기본형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은 기존의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변경했다.부동산업계는 규제 완화를 기대해 분양을 미룬 공급 지연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최근 수년 동안 이어진 청약 인기가 지속되긴 어렵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올 6월 20일 기준 3173가구가 분양돼 연간 공급계획 2만8566가구의 11%에 그쳤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도심의 공급절벽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일반 분양가 상승 등으로 계약자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 둔화, 매매가 약세 등이 겹쳐 청약 1순위 경쟁률은 전년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3829만원으로 2021년 2829만원 대비 16.6% 인상됐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정부가 기본형건축비 인상과 가산비 인정 확대를 추진해 분양가는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임대차제도 소폭 수정━정부는 임차인 부담 경감 방안으로 마련된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를 수정해 조정대상지역 상생임대인(직전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2년 거주 면제도 함께 시행한다. 이는 다음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지난해 12월 20일 상생임대인 제도 시행일 이후 임대분부터 적용키로 했다.임대차2법 시행 2년째인 오는 8월 1일부터 재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를 위해 향후 1년 동안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2억(지방)~3억원(수도권)에서 2억5000만~4억5000만원으로 높인다. 대출 한도는 8000만(지방)~1억2000만원(수도권)에서 1억2000만~1억8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올 하반기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2%, 5500만원 이하 15%까지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인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해 연 4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오는 7월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종료로 인한 전국적인 임대차 거래시장 불안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임대차2법을 적용한 낮은 임대료와 시세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중가격 문제는 지속될 예정이나, 올해 입주물량이 26만574가구로 전년(23만1938가구) 대비 증가할 예정인 만큼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 다만 서울 등은 입주물량이 지난해 4만5703가구에서 올해 1만8631가구로 줄어 임대료 상승 현상이 우려된다.함 랩장은 "전세의 월세화에 대비해 월세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재계약 만료 임차인의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대책이 세입자 부담을 낮춰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확대, 무주택자 전입요건 폐지 등은 시장에 단기 임대차 물량을 확대시키는 데 일조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를 다주택자로 확대한 부분이 비과세 2년 거주 면제 등으로 제한돼 다주택자의 실질적 혜택이 되긴 제한적"이라며 "다주택자를 임대인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유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다세대·연립주택)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틈타 갭투자(매매가-전세금 차액만 내고 투자)에 이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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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설비 지나 얻을 수 있는 '초순수'[촬영 이재림 기자](대전·구미=연합뉴스) 이재림 김준범 기자 = "이 물이 없으면 반도체도 없습니다."한국수자원공사 이경혁 박사(수석연구원)에게는 대전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영문 명칭) 연구원 지하에 있는 3차원 미로 같은 설비들의 움직임이 손금처럼 훤하다.30여개 장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설비의 끝에는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밸브가 달려 있다.각종 여과장치와 작지 않은 규모의 삼투막 장비 등을 이리저리 거쳐야 하는 노력에 비해 얻을 수 있는 물의 양은 많지 않다. 아무런 설명이 없으면 여느 수돗물과 차별성도 없어 보였다.지난달 연구원에서 만난 이경혁 박사는 "이 물이 전 세계적으로도 일부 국가만 생산할 수 있는 초순수"라며 "미생물과 중금속, 유기물, 용존산소 등 거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물로, 다양한 수처리 공정을 조합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초순수(超純水·Ultra Pure Water)는 현재 우리나라가 국산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공업용수다.'반도체의 생명수'라고도 불릴 만큼 반도체 공정에 필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웨이퍼를 씻어내려면 초순수 말고는 대안이 없다.12인치 반도체 웨이퍼 한 장을 만드는 데 7t 정도의 초순수가 필요하다. 제조 공정에 많은 양의 초순수가 필요하다 보니 반도체 공장 단지마다 생산시설을 따로 갖추고 있다.그런데 이 초순수 공정 설계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제로'이다.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다.실제 우리나라에서 초순수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린 사례가 있다.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초순수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 박사는 "초순수는 반도체뿐 아니라 발전, 제약, 화학, 제철,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며 "초순수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각종 산업에서 대규모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미명 뒤에 가려진 초순수 외국 의존도를 이제는 점차 낮춰, 궁극적으로 국산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하루 25㎥ 규모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목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글로벌 반도체 수요와 맞물려 초순수 수요도 늘고 있는데, 글로벌 물 사업 조사기관(GWI)은 2020년 21조원대였던 초순수 시장 규모는 2024년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SK실트론[촬영 이재림 기자]실증화 기술을 축적하며 관련 특허까지 출원한 수자원공사는 국내 기업과 함께 환경부 주관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관련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SK실트론 경북 구미2공장에 하루 2천400㎥ 규모 초순수 생산 실증 설비를 구축해 핵심 운영기술 국산화 수준을 2025년까지 전체 공정의 약 6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탁세완 한국수자원공사 대체수자원처장은 "반도체 생산기업에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용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초순수 분야별 국내 기업과의 가치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psyk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