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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디데이] 6월1일 구글 갑질의 날, 국내법 무력화 촉각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결국 구글이 예고한 앱 퇴출 디데이(D-day)가 왔다. 구글은 오늘(1일)부터 인앱결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앱을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퇴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전세계 최초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시행한 한국에서, 국내법을 우회해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도다. 국회는 반발하고 있다. 구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개발사들은 콘텐츠 이용료를 인상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책임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당초 구글은 지난해 10월 인앱결제(앱 내 결제) 정책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회는 앱마켓 관련 이용 사업자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앱 마켓 사업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7건을 여야 의원 입법으로 발의 후 지난해 7월 통합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러한 가운데 구글은 인앱결제 정책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제시스템 기술적 업데이트 문제로 6개월 연기 후 올해 4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또는 구글갑질방지법 등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지난해 9월 공포‧시행했다. 구글은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고 애플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환영했으나, 구글 셈법에 완전히 당한 셈이다.구글은 구글 인앱결제와 개발자가 선택한 제3자 결제방식을 동시 제공하고, 이용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사용하도록 했다.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외부결제인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를 이용할 때 구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외부 전자결제대행업체(PG)와 카드사 수수료, 결제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인앱결제 때보다 부담이 커진다. 인앱결제 수수료는 비구독앱은 최대 30%, 구독 앱은 최대 15%다.

문제는 그동안 수수료를 내지 않았던 개발사들까지 인앱결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아웃링크를 통한 웹결제를 완전히 금지했기 때문이다. 웹툰, 음악스트리밍,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콘텐츠 앱들은 구글플레이에서 웹결제를 지원해왔다. 이는 구글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구글이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 양자택일을 하지 않으면 4월부터 업데이트 금지, 6월부터 앱 퇴출을 하기로 한 상태라 울며겨자먹기로 구글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콘텐츠 앱들은 모바일 웹‧PC 결제 가격을 유지하지만, 앱 내 결제 가격을 20%가량 인상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간 최대 2300억원에 이른다.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만들었더라도, 민간기업 수수료에 관여하기란 쉽지 않다. 제3자결제방식까지 고율 수수료를 부과해 실질적으로 입법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음에도, 법률로 수수료를 규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는 프랑스 상사법원 판결 사례 등을 참조해 구글플레이 불공정 약관(30% 수수료 포함) 등과 관련해 규제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실태점검을 통해 가발사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다른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구글이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반 소비자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는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부분은 없다.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로 인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방통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실태점검 중이다. 사실조사로 곧바로 전환하지 못한 이유는 피해사실 입증 부문 때문이다.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해야 제재를 염두에 놓은 사실조사로 넘어갈 수 있는데, 국내 앱 개발사들은 구글 눈치에 신고를 꺼린다. 사업 생존이 걸려 있는 만큼,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빠지거나 불이익을 당할 바에야 구글 정책에 따르고 신고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방통위가 제재하더라도 구글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전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현실화된 위험이 예견됐으니 법적 검토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번 상황은 좀 특별하다. 정책 변경을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의 위험성이 현실화됐다”며 “즉각적인 현실화된 위험이기에, 실제 삭제 과정까지 안 가더라도 위험이 발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책변경으로 효력을 발휘했다면, 구체적 변경이 없더라도 충분히 조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개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세계최초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축포를 터트린 국회에서도 분노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구글 청문회까지 시사했다. 김 의원실은 이번주 구글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추가적인 입법을 추진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해외 입법기관, 규제당국, 비정부기구(NGO)들과 연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의원은 “국회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국내 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난했다.웹툰협회‧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업계와 국회는 방통위에게도 책임을 돌렸다. 구글 앱 퇴출 예고날이 밝았으나, 방통위는 실태점검 외 별다른 적극적 조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시행령을 만들 때부터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탄식하고 있다.웹툰협회는 “방통위가 시행령에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명시했어야 했다. 구글 횡포도 기가 차지만 업계 규범 타령만 늘어놓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방통위 또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는 사후조사 타령만 하며 의무를 내팽개치고, 힘없는 창작자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에 방통위는 부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안으로는 공정위와 협업하고, 밖으로는 해외 규제기관과 공조해야 한다. 더이상 제 역할을 방기하지 말고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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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3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오른쪽),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왼쪽)과 회동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인플레이션 폭등에 쫓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결국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과 만났다.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는 행정부 수장이 독립성이 생명인 연준 의장을 만난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 독립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동을 강행한 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폭등 탓에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 탓이다. 다만 정부와 연준이 돈풀기에 열중했다가 긴축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어, 민심을 돌려놓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바이든 “인플레가 최우선 순위”바이든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파월 의장과 회동하기 직전 공개 발언을 통해 “인플레이션 문제가 최우선 순위”라며 “나의 계획은 연준 독립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두 인사의 회동은 지난해 11월 파월 의장의 연임 발표 당시 이후 6개월 만이다. 특정 현안, 특히 연준의 주요 업무인 물가를 놓고 만난 건 사실상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함께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은 인플레이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회동에서) 역사적인 경기 회복을 모든 미국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면담에서 연준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디스 위원장은 “회동은 건설적이었다”며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둘의 만남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다. 행정부는 임기 내 경제 성과 혹은 선거 승리를 위한 단기 정책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반해 중앙은행은 2~3년 중장기 시계를 보며 물가를 관리해야 해서다. 양측의 정책 지향점은 상충 가능성이 있는 게 통상적이다. 특히 대통령의 한마디는 중앙은행 수장에게 ‘지시’로 여겨질 수 있다.이같은 배경 속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면담을 강행한 건 그만큼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3%를 기록했다. 1982년 1월(8.3%) 이후 40년3개월 만의 최고치다.이날 나온 부동산 지표 역시 심각한 물가 현실을 방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지수(S&P Dow Jones Indices) 등에 따르면 3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계절조정치)는 1년 전보다 20.6% 상승했다. 미국 전역의 집값이 평균 20% 이상 올랐다는 뜻이다. 역대 최고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까지 앞두고 있다. 집값 등 각종 생활필수품 물가가 폭등하면서 민심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미국 CBS의 4월 여론조사를 보면, 그의 지지율은 취임 이래 최저치인 42%를 나타냈다. 응답자 69%는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대응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민심을 돌려놓아야 하는 과제가 생긴 셈이다.연준 긴축, ‘뒷북 대응’ 비판론그러나 이번 회동이 물가 잡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시각은 많지 않다. 무엇보다 최근 인플레이션 양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커서, 총수요를 조절하는 연준 통화정책이 먹힐지 의구심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예컨대 국제유가가 연일 치솟는 건 산유국들의 원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늘리고 기름을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니다. 5월 마지막 거래일인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114.67달러에 마감했다. WTI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초고유가 속에서 5월 한달간 10% 가까이 뛰는 기현상을 보였다. 돈풀기에 열중했던 정부와 연준이 긴축 타이밍을 놓쳤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을 보면, 미국의 재정 지원이 지난해 4분기까지 물가 상승에 약 3%포인트 기여했다는 추정이 나왔다. CNBC에 따르면 이는 분석 당시 물가 상승률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물가 폭등을 자초해놓고 뒤늦게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나섰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과 회동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