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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권고 안 해"…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의학회 소속 8개 학회"코로나19 유병률 높아지고 PCR 포화 때만 시행"전문가용 신속검사, 유행 감소하면 정확도↓ 판단보의연 원장 "감소세지만 과학적 근거 통한 대비 필요"[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의학계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확진 인정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문이 나왔다. 특히 무증상자나 무증상 소아·청소년의 경우 양성 진단 민감도가 낮아 신속항원검사의 신뢰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22일 서울 중랑구 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PCR 검사를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의학회 소속 8개 학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문과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을 발표했다.이들은 “코로나19 유증상·무증상 의심자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지고 유전자 증폭(PCR) 검사 시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감염병 유병률, 즉 유행이 감소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지난 3월 오미크론 유행 당시 확진자 수는 하루 최대 62만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2만명 아래로 감소했다. PCR 검사 역량은 하루 최대 약 85만건이지만 최근에는 많아야 20만건, 평소 10만건대, 혹은 그 아래 수준이다.보의연과 8개 학회는 무증상자, 특히 의심증상이 없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특히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무증상 소아·청소년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양성 진단 민감도가 27~43%로 상당히 낮아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일반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오미크론 유행으로 PCR 검사 역량 한계치에 다다르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자를 인정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이후 일반의료체계 전환 일환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체계를 무기한 연장한 상황이다. 지난 23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PCR 검사 외에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사 결과를 병행 인정했다.보의연과 8개 학회는 이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18세 이상의 경증 또는 중등증 코로나19 확진자 중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에게는 머크(MSD)사의 라게브리오 투약을 고려하도록 했다.소아·청소년 등 12세 이상의 몸무게 40㎏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자 중 중증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경증·중등증 환자에게는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투약을 권고했다.방역당국은 지난 15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를 40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60세 이상 확진자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12세 이상 확진자로 확대했다. 라게브리오는 지침처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한광협 보의연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신종 변이는 계속 출몰하고 있어 과학적 근거 확인을 통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의연은 정부 및 의료계와 협력하여 최신 근거에 기반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지침에 참여한 학회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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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문 전 대통령 비판 단체 시위로 인한 이지역 주민들의 피해 호소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 2022.5.26/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서울·양산=뉴스1) 한재준 기자,박혜연 기자,김명규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귀향한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들의 '고성 집회'가 계혹되고 있다. 이들은 욕설을 난무하며 집회를 이어가 마을 주민도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저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는 보수단체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문 전 대통령 측은 3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 측은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평산마을에 내려온 이후 반복되는 일상이다"고 설명했다.이어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했다.보수단체와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은 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양산 사저 앞에서 매일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평산마을에 거주하는 70~90대 주민 10명은 최근 소음 스트레스로 식욕 부진, 불면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문 전 대통령 측이 이날 공개한 4개의 보수단체 집회 영상을 보면 이들은 사저 앞에서 확성기로 도 넘은 욕설을 내뱉고 있다.보수 유튜버 등은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향해 "XX새X", "간첩XX", "쓰레기 같은 XX" 등 원색적인 욕설을 내뱉었다. "저 XX끼를 광화문 단두대에 세워놓고 한을 풀어야 한다", "네 편 안 들면 반지성이냐 XX끼야", "살인 충동이 느껴진다", "저 XXX가 짱X(중국인을 비하하는 말)XX한테 대XX 처박고 중국X들 XXX 빨다 자국민이 코로나로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냐"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원색적인 욕설을 뿌려댄다.

26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문 전 대통령 비판 단체 시위로 인한 이지역 주민들의 피해 호소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 2022.5.26/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영상 속에서 시위자들이 내는 소음은 수백미터 밖에서도 들려 주변 인가와 산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시위자들 주변에는 경찰이 배치됐지만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집회·시위의 외피를 쓰고 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반이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림으로써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정면으로 다뤄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영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막무가내식 저주와 욕설로 선량한 주민들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공권력은 왜 무기력해야만 하는지, 마을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행복추구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와 같은 반이성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실천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문 전 대통령 측은 "이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정부와 치안 당국도 단호히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보수단체 등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할 때 필요한 증거나 절차 등을 문의했다.이에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의 과도한 소음과 욕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끔찍한 욕설과 저주, 협박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가 지향한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48가구가 살던 시골 마을이 오랜 평온을 잃고 최악의 소요에 시달리고 있다"며 "차마 옮길 수 없는 욕설 녹음을 확성기로 온종일 틀어대고 섬뜩한 내용의 현수막이 시야를 가린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는 "주민들의 그런 고통에 전직 대통령 내외분은 더욱 고통스럽고 죄송스럽다. 부당하고 비참한 현실"이라며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정부와 지자체, 특히 경찰은 소음측정이나 하고 있다. 업무 태만을 넘어 묵인이 아닌지 의심받아도 할 말이 마땅찮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입법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증오연설(헤이트 스피치) 규제 입법을 서두를 것도 국회에 주문한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도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게 과연 집회인가? 총구를 겨누고 쏴대지 않을 뿐 코너에 몰아서 입으로 총질해대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라며 "집 안에 갇힌 생쥐 꼴이다. 창문조차 열 수 없어 사람으로 된 바리케이드 같다"고 적었다. 해당 글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反)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양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