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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어렵고 복잡한 규제, 제가 직접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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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에 정부 역량 집중” “가용수단 총동원해 생활물가 안정”“숨 넘어가는 영세자영업자 생활 안정되도록 신속하게 추경 집행”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규제 철폐에)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며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활동,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 발표를 두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것 중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앞둔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대기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물가 안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면서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며 이러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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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에서 500만대 생산 달성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데일리안 = 이호연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 고령층 노동시장이 큰 영향을 받은 가운데, 당분간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아 노동수급 차질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 코로나19가 미국 고령층의 노동선택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미국 고령층의 일자리 재진입 지체 등으로 노동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16~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55세 이상의 고령층은 여전히 위기 이전수준을 상당폭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한은은 미국 고령자 패널자료(HRS)와 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종사상 지위별로 주요 인구사회학 및 경제적 변수들이 고령자의 노동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최근 고령층(55~74세)의 대규모 노동시장 이탈과 재진입 지연 현상은 팬데믹으로 인한 근로여건 변화가 주요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팬데믹 충격으로 노동시장 재진입 확률은 큰폭으로 하락했다. 더미변수에 대한 추정치의 경우 은퇴자가 임금근로 및 자영업 부문으로 재진입할 확률은 각각 9.3%p, 2.2%p 하락했다.또 팬데믹 기간 대규모 일자리 상실은 실직 기간이 짧았던 경우에도 고령자의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근로자가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에 비해 고용주 혹은 사업체 변경을 경험시 시간당 임금이 3.1% 낮아졌다. 주된 일자리일 때에는 임금이 13.9% 추가 하락했다.이같은 특이점이 충분하게 해소되면 고령층의 고용 회복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양질의 일자리(건강보험 및 직장연금 등 제공) 축소 등에 따른 고령자 조기 은퇴 영향을 살펴보면, 직장연금 혜택을 제공받으면 근로자가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로 편입될 확률이 25.8~33.4%p 감소했다.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면 해당 근로자의 비경활 편입 확률이 각각 9.6%p, 8.2%p 줄었다.양질의 일자리가 팬데믹 이전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고령자의 고용은 상당폭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일자리에서 연금(DC)과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경우, 비경활에서 임금근로 부문으로 진입할 확률이 각각 37.8%p, 6.1%p 증가했다. 자영업 진입 확률은 8.4%p 높아졌다.다만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면서 발생한 인적자본의 손실, 근로의욕의 감퇴 등은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이 해소돼도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한은은 “팬데믹은 미국 고령층의 고용여건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만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 노동수급 차질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