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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 MY BODY MY CHOICE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현행 낙태죄와 관련한... ▲ 헌법재판소자료사진 ©편집부 헌법재판소는 11일 현행 낙태죄를 위반, 기소된...`낙태죄 즉각 사망`, 현장 압도한 재판관 3인의 발언 - 오마이뉴스 11일 오후 2시 45분,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낭독을 시작했다. 주문. 형법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왜 태어났냐"..워마드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 이용자가 낙태죄 관련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옥죄던 '낙태죄'의 사슬이 비로소 풀렸다. 헌법재판소가...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낙태죄가 폐지됐다 드디어!!!!!!! 일하면서도 너무 두근두근 거려서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휴대폰으로 확인했더니 너무 기뻐서 죽는 줄 알았다 여성들은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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