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있다. /창원시의회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창원 제2국가산단, 의창구 북면·동읍 일원) 조성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LH 사업비 분담 합리적으로"
창원시의회는 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2.0 조속 추진 및 지방재정 부담 전가 방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합리적인 분담을 주문했다.
창원 제2국가산단 사업 지분율은 LH 70%, 창원시 15%, 경남개발공사 15%다. 각 기관은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보상, 공사, 행정절차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산단 조성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폐광산 영향과 토양오염 가능성,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성 문제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원래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창원시는 LH 요구로 토양오염조사를 했고, 오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염 가능성을 두고 추가 검토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시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하경석(더불어민주당, 팔용·의창) 시의원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LH는 높은 조성원가와 북면지역 적정 분양가 간 차액을 창원시가 공공지원금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 규모는 약 3820억 원에 이른다"며 "또 앞으로 폐광산지역 등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최소 1000억 원 이상 소요될 정화비용까지 창원시가 부담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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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석(더불어민주당, 팔용·의창) 시의원이 1일 본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2.0 조속 추진 및 지방재정 부담 전가 방지 촉구 건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이에 창원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가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과 조성원가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토양·암반 조사와 사업성 검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과 종료 시。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LH는 공동사업시행자의 지분과 책임에 따라 사업비와 사업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양인 지원 근거 마련돼야"
이날 '국외입양인 가족·뿌리찾기 국가책임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도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뿌리찾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이다.
전홍표(더불어민주당,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전 시의원은 이날 창원 사례를 들었다. 1970년대 마산 애리원에서 생활하다 홀트아동복지회를 거쳐 벨기에로 입양된 박산호 씨와 박정술 씨는 친생가족을 찾고자 오랜 세월 고향 창원을 반복해 찾고 있다. 진해에서 발견되어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다 1968년 스위스로 입양된 차일숙 씨 사례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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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씨와 아들 조슈아는 2022년부터 수년째 창원을 방문해 가족의 흔적을 추적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전 시의원은 "국외입양인 가족찾기는 당사자가 직접 한국에 들어와 지방자치단체와 입양기관, 보육시설 등을 찾아다니며 기록을 확인하고 가족의 흔적을 추적해야 한다"며 "이들은 복잡한 행정체계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외입양인의 가족·뿌리찾기를 국가 사후책임이자 기본적인 인권 보장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외입양인이 태어났거나 발견·보호된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뿌리찾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또 폭염은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정부가 도시숲 확충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박해정(더불어민주당 , 반송·용지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폭염 재난 극복을 위한 도시숲 확충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도 가결됐다.
김인애 시의원이 1일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촉구 결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박 시의원은 "해마다 심화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해 폭염이 단순한 기상 현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부상했다"며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본질적인 방안 중 하나는 바로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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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양산지역 낮 최고기온이 42.5도를 기록하는 등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을 경신했다. 지난달까지 경남에서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4명이다.
이런 가운데 도시숲은 한여름 도심 기온을 낮추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8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숲과 여름철 지표면 온도 관계를 분석해보니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지표면 온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산림청 탄소중립도시숲 조성 예산은 감소 추세다. 2022년 2687억 원이 넘었던 예산은 2027년 428억 원대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박 시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도시숲 조성 관련을 확대하고, 사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평가 기준을 강화해 세밀한 사업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인애(진보당, 팔용·의창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창원시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건의안 7개와 결의안 2개 등을 의결하고,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또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해련 창원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1일 개원한 155회 1차 정례회는 한 달 간 일정을 마무리했다"며 "그동안 의원들 수고 많았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창원시의회는 19일부터 30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시숲은 한여름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