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지만 전 보좌관이 청와대 등에 전달한 탄원서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탄원서엔 사생활 의혹과 함께 김 의원이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었던 시절의 회계 부정 의혹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부정 신고를 받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으나 김 의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백 의혹 등 제기된 회계 부정 사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이 탄원서와 함께 전달한 자료에는 당시 민주당 경기도당이 당비와 국고보조금을 여러 명목으로 빼돌렸거나 전용한 정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일보는 이와 관련 페이백 의혹과 여성정치발전기금 위법 전용 의혹, 회계장부 합계 오류 의혹 등을 보도한 바 있다. 자료에는 이외에도 특정 업체에 대한 몰아주기 의혹, 공금을 개인에게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후 되돌려 받아 선거 유세단에 사용한 의혹도 포함됐다. 간담회에서 사용했다고 영수증을 붙였으나 간담회가 열린 적 없다거나 호텔 대관비 지출이 실제로는 대관비에 쓰이지 않는 등 당비와 국고보조금이 명목과는 다른 곳에 쓰인 사례도 있었다. 정치자금법상 위법한 자금 집행으로 일각에선 유용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경기도 선관위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전 보좌관은 “선관위가 시간을 끌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처럼 느꼈다”며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을 했는데도 진전된 게 없어 공정하게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릴게임 예시
. 민주당은 관련 내용 신고를 받은 후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했으나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과 정치인이 당비와 국고보조금을 회계상 명목과 달리 사용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건 정치권의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더 이상 이 같은 관행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용 등에는 날을 세우며 비판하는 정치권이 스스로 정치자금을 편법·불법적으로 사용해서 되겠는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도 정치권과 유착됐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사로 의혹을 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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