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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수업방해 학생에 대응하고자 보조 인력 운영을 확대했다. 초·중학교 335곳에 자원봉사 형태 인력을 배치해 교실 내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한계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조인력 사업은 수업 중 방해 행동 학생을 지원해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교육청이 31일 미래교육원에서 도내 초·중학교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있다. /경남교육청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중심으로 운영했다. 올해부터는 중학교까지 확대했다.
2025년에는 초등학교 262개교를 대상으로 운영했다. 2026년에는 초등학교 295개교, 중학교 40개교. 총 335개교로 늘었다. 보조인력 필요성이 높은 학교부터 우선 지원한 골드몽게임 다. 운영 기간은 2027년 2월까지다.
보조인력은 근로계약이 아닌 자원봉사 형태로 위촉된다. 주 40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이내 활동이 가능하다. 활동 시간에 따라 실비가 지급된다.
주요 역할은 수업 중 방해 행동 학생 지도 보조다. 분리 조치 시 동행 및 인계 역할을 맡는다. 별도 공간에서의 지도 보조도 수행한다. 황금성오락실 다만, 보조적 역할에 한한다. 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의 최종 책임은 담당 교사가 맡는다.
교육부는 2023년 서이초교 사건 이후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개정했다.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업방해 행동은 초등학교에 바다이야기하는법 서는 고성, 이탈 등으로 나타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주로 반항, 언어폭력 등 형태로 나타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조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인력 부족과 전문성 한계를 주요 문제로 지적한다.
현재 도교육청은 학교당 연간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예산이 적용되는 구조다. 사이다쿨
양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 모두 1명 수준의 인력만 배치되고 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보조 인력이 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원봉사자 중심 구조도 한계로 꼽힌다. 그는 "해당 인력은 단순 보호 역할에 그친다. 근본적인 행동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간 부족 역시 문제다.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해 지도할 별도 공간이 없는 일부 학교는 도서관이나 교무실 등 공용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연수 자리를 마련했다. 31일 미래교육원에서 도내 초·중학교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분리 조치 절차와 안전 관리 방안 등 현장 대응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방해 학생 대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예산과 운영 방식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