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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앞줄 왼쪽 네 번째)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와 이숙연(다섯 번째) 대법관 등 《개인정보보호법》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3월 24일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렸다. 신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의 최신 판례와 해석론을 반영한 한국인공지능법학회의 《개인정보보호법》(박영사 펴냄) 전면개정판 출판기념회가 3월 24일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렸다.
집필 대표를 맡은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법대 교수)은 이날 "AI 시대, 국민은 개인정보를 더욱 민감 10원야마토게임 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실무·학계·기술이 결합된 종합적 영역인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해석론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사법부 인공지능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최성준(13기)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최장혁 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유병규(22기)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최영진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차호범(변호사시험 1회) SK텔레콤 CPO, 윤찬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법무정책실장, 이기택 빗썸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숙연 대법관은 바다이야기2 "대법원 판례에 대한 언급과 건설적 비판을 통해 향후 판례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국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데 이 자리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대표변호사는 "이번 전면개정판은 집단지성의 결과로, 다양한 가이드라인의 확정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법 사아다쿨 원 판례의 해석과 적용을 신속히 담아낸 지침서"라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판은 2023년 이후 대법원 판례와 하위법령·가이드라인, 실무상 주요 지침이 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및 해석례를 최대한 반영했다. 글로벌 법제 변화, 개인정보와 경쟁법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원칙의 심화 등 새로운 쟁점도 추가됐다.
릴게임야마토 집필에는 대표저자인 최 회장 외에도 윤종수(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광장변호사, 김진환(24기)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대표변호사, 강태욱(3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임용(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박민철(34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준영(35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권창환(36기)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최정규(36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안정민 한림대 교수, 이병남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임종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담당자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