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국민의힘·창원9) 도의원이 14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을 반영한 경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방정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지원금 정책을 비난했지만 추경안 예산 반영을 미루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도의원은 상임위 심사를 건너뛴 예결특위 상정을 비판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경남도 추경안을 심사해 부대의견 37건을 채택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추경안 규모는 5397억 원 증액한 14조 8248억 원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해 당초 100억 원 규모이던 예비비에 50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중동 사태에 따른 글로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민생 경제 안정망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신규 국고보조 사업 등 국비 변동분을 적기에 반영해서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다"고 골드몽 설명했다.
경남도는 정부가 준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방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공개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사례까지 언급하며 "정부가 생색을 내고 지방정부에 돈을 부담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냥 지방 재정 부담을 내세워 정부 지원금과 매칭할 재원 마련을 미루기는 어려웠다. 경 바다신2게임 남도가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명분과 겹치는데다 정부 지원에 경남만 소외되는 것도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추가 집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방 재정에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도의원들은 추경안 심사 절차를 건너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예산이 바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로 예결특위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도의원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안건을 심의하는 일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예산 편성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예산 심사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남도가 추정치로 예산안을 편성한 점도 지적됐다. 경남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예산을 500 오리지널바다이야기 0억 원으로 추정해 추경안에 반영했다. 지방비 시·군 부담 비율도 정하기도 전에 예비비를 편성한 셈이다.
경남도는 정부 지원금 지급 계획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려면 절차 생략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추경안에는 중동 전쟁 관련해 필요한 부분을 우선 넣었다"며 "나머지 부분은 7월 추경안에 포함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