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홍하나 기자)지난해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면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업권 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주요 쟁점을 둘러싼 당정과 업계 간 이견으로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논의가 시장진입 규제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결과적으로 입법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지디넷코리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그리고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과제를 기획기사 총 5편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업권법 제정이 지연 야마토통기계 되면서 가상자산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관련 법 시행을 전제로 사업을 준비하던 스타트업과 기술기업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당초 국회는 올해 3월을 목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통과를 추진했다. 이에 맞춰 블록체인 기술 기업도 사업 계획을 세우고 금융권과 시스템 구축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입법 바다신2릴게임 논의가 하반기로 밀리면서, 사업 재개 시점조차 예측하기 어렵다. 여기에 고객확보를 위한 리소스를 다시 투입해야 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A 블록체인 거래 기술 기업 대표는 “최근까지 금융권이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논의에 적극적이었지만, 입법 지연 이후 다시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결국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바다이야기모바일 고 말했다.



업권법 제정 지연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스타트업과 기술기업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 추진 시점 예측 불가
실물연계자산( 오션파라다이스게임 RWA),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 역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B 블록체인 스타트업 관계자는 “신규 프로젝트를 기획했으나 상용화 직전에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며 “장기 로드맵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가 단일화되어 있는 점도 신사업을 가로막는 문제로 지목됐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또 다른 블록체인 기술 기업 C사 대표도 “입법을 통해 디지털자산업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ASP 라이선스 취득마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신규 VASP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업자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D 블록체인 스타트업 대표는 “VASP 라이선스 발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다”며 “샌드박스 신청 역시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 부재는 곧 스타트업 존폐 위기로
무엇보다 제도 공백은 기업 생존 문제로도 직결된다. 업권법 부재로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VC) 투자가 위축되면서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에 비상등이 켜졌다.
B 스타트업 관계자는 “기술 고도화를 위한 투자와 우수 인재 채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며 “기술 개발보다 법률 대응과 생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제도 정비를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RWA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제도 공백으로 사업 시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입법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B 스타트업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법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성”이라며 “입법 지연으로 발생하는 시간은 곧 글로벌 시장 선점 기회를 잃는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하나 기자(0626hhn@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