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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반발에 선긋기? 정부 “비수도권 종부세, 다주택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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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비중이 90%가 넘는다고 밝혔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으로도 종부세 부담이 확산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선 긋기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온다. 종부세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연일 설명·해명자료를 내고 있다.28일 서울 남산에서 본 주거지 밀집지역. 뉴스1━“서울 외엔 다주택·법인이 90% 넘어”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역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비중이 93~99%”라고 했다. 지방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한정적이라는 의미다. 지난 23일 국세청은 시도별 종부세 주택분 부담 현황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 94만7000명 중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가 46만6000명으로 약 49%라고 밝혔다. 지난해(41%)보다 약 8%포인트 늘었다. 종부세 납부총액(5조7000억원) 중 서울 이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5%에서 올해 51%로 늘었다.시도별 종부세 납부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비수도권 종부세 부담 보도에 반박 이후 비수도권의 종부세 부담이 늘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이날 보도자료는 관련 보도의 반박 차원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남은 4293억원 종부세 중 4272억원을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해 비중이 99.5%로 가장 컸다. 광주(98.6%), 제주(98.2%), 경기(93.9%) 등 16개 지역에서 다주택자·법인 부담 비중이 90%를 넘었다. 서울만 유일하게 81.4%로, 전국 기준 다주택자·법인 부담 비중(88.9%)보다 낮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 대상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과세해 서울에 집이 있고, 타 지역에 사는 다주택자는 서울 아파트 때문에 종부세를 내더라도 그 지역 종부세 납부 대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서울 고지 대상 60%가 1주택자종부세 납부 대상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다만 세액이 아닌 인원 비중으로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 1주택자가 1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48만명의 종부세 고지 대상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19만명으로, 39.6%였다. 종부세 대상의 60% 이상은 1주택자라는 의미다. “종부세는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이 낸다”는 정부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종부세는 인별 기준이라 부부가 각자 한 채씩 보유한 세대 단위 다주택자도 1주택자에 포함된다. ━2005년 이후 첫 통계…연일 설명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고시 세액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공개한 건 2005년 종부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이전까지 지역별 종부세 부담 비중은 공표했지만, 고지 대상이 법인인지 다주택자인지를 구분하진 않아 왔다. 정부가 종부세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과세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에 구분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국세청이 아닌 기재부가 지난 22일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첫 브리핑을 했다. 다음 날은 8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따로 배포하는 등 정부는 종부세 해명에 주력하고 있다. 해명자료와 설명자료 등을 포함해 22일부터 기재부에서 나온 관련 자료만 5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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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경제부 차장황정원 경제부 차장[서울경제] 바야흐로 국회의 시간이다. 정부의 입장과 달리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오는 2023년으로 1년 늦추고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 유지 논란에서 보듯 세법은 여야가 합의해 밀어붙이면 정부도 사실상 어쩔 도리가 없다.예산은 다르다. 집권 여당 대선 후보가 1인당 20만~30만 원의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요구해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예산안에 새 비목을 넣으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국회에서 증액을 할 때도 홍 경제부총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내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가까워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또다시 기재부 때리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국민이 공직자에게 권한을 맡길 때는 그 권한을 활용해서 필요한 일을 하라는 것이다. 그걸 왜 안 쓰냐, 최대치로 써야지”라며 “당은 제 페이스대로 많이 바뀌었는데 기재부는 죽어도 안 잡히더라”고 비판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전 국민 지원금은 한발 물러섰으니 지역화폐 예산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하한액(10만 원) 상향은 양보하라는 메시지다. 여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당초 책정된 6조 원에서 올해 규모(21조 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10조 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하다.당정 충돌 관계에서 ‘10전 1승 9패’ 또는 ‘백기를 들었다’ 식으로 왈가왈부해도 올해 따지고 보면 홍 부총리가 거듭 완승을 거뒀다. 올해 가구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때도 사표를 꺼내다시피하며 보편 지원을 막았고, 이번 이 후보의 전 국민 지원금 갈등 때도 ‘재정 원칙과 기준’을 고수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워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나 같은 공무원에게 줘서야 되겠느냐’는 신념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그리고 이제 취임 3년을 앞둔 맷집이 배경으로 꼽힌다.대선을 100일 앞둔 시점인 만큼 여당은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더 늘리자고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10년 만에 국회에서 총지출을 순증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내년 시작과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재차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예산안 심사 막바지 단계는 국회의 시간이자 홍 부총리의 시간이다. 추가 세수가 예측보다 더 들어오면 ‘공돈’처럼 생각해 더 쓸 게 아니라 내년에 발행하기로 예정된 적자 국채 규모를 줄이면 된다. 후대 역사에서 최장수 경제부총리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이번 주 결단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