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디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을 종료하는 예산 법안에 서명을 앞두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러의 무분별한 핵 경쟁을 막아왔던 유일한 안전판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5일 실효됐다. 러시아는 조약의 의무를 1년 더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중국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핵군축의 틀을 만들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핵 없는 세계’를 갈망해온 인류의 희망은 더 멀어지고, 세계는 예전보다 더 위험한 곳으로 변하고 말았 릴게임신천지 다. 이 퇴행의 흐름을 막아내고 평화를 향한 인류의 비전을 다시 확인할 길을 찾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짜내야 한다.
이 조약은 ‘핵 없는 세계’라는 거대한 비전을 내걸었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그는 2009년 4월5일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우리가 20세기에 자유를 위해 싸웠던 것처럼 21세기엔 전세계인들이 공 릴게임갓 포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워나가야 한다”며 “미국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해 구체적인 조치들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침에 러시아가 호응하며 조약이 현실화됐다.
2011년 2월5일 발효된 조약을 보면, 미·러는 핵탄두는 1550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으로 바다이야기릴게임2 구성되는 운반 수단은 700기까지만 ‘배치’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5년 연장된 조약은 규정상 더 이상 늘리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미·러가 새 조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큰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1972년 이후 처음 양국 간 핵 경쟁을 제어할 수 있는 군축 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바다이야기고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핵심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의 위협이다. 그는 지난달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연장된 조약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상태라면 “(조약이) 실효된다면 실효되는 것이다. 우리는 더 나은 합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러가 손발이 묶인 사이 중국이 급격히 핵탄두를 늘려가는 현실(미 전쟁부, 203 오리지널바다이야기 0년 1천발 추정)을 경계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중·미의 핵전력은 근본적으로 같은 수준에 있지 않다”며 “미·러와 3자 핵군축 협상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핵을 바라보는 미·중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달라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인류의 도전도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