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망으로 확대되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산업 정책 방향이 재편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40여 년 가까이 중국에 의존하던 핵심광물을 자급하거나 동맹국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동맹국 역할이 커지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실버라도 정책 액셀러레이터(이하 실버라도)의 매너즈 칸 중요 공급망 정책 담당 부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시장에만 맡겨서는 중국의 비(非)시장적 전략을 상대할 수 없다”며 “정부의 위험 분담 없이 핵심광물 ‘탈중국’ 공급망은 결코 구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실버라도는 2021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설립된 신생 싱크탱크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로, 국가 안보, 무역과 산업 안보, 에너지와 자원 안보, 사이버 보안 및 인공지능(AI) 등 네 개 분야의 지정학적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전통 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함께 최근 희토류 문제에 가장 많은 목소리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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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즈 칸 - 실버라도 정책 액셀러레이터, 중요 공급망 정책 담당 부사장, 미 보스턴대 재무 및 경영관리학, 시카고 켄트 법대 법학 박사, 전 미 금융산업규제기구 분석가, 전 미 국제무역위원회 수석 분석가, 전 미 무역대표부 남아시아 담당 국장, 전 미 대서양협의회 수석 연구원 /사진 매너즈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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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부사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미 상무부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합류해 실버라도에서 중요 공급망 정책을 이끌고 있다. 그는 지난해 미국의 국가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12가지 ‘전략 방위 핵심광물’을 선정해 미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5월에는 미 외교관협회보에 핵심광물 온라인골드몽 공급망 안정을 위해 4자 안보 체제인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내 전략 광물 협정을 서둘러 체결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발표했다. 칸 부사장은 “희토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구조적 변곡점”이라며 “중국의 비시장적 전략에 대응하려면 동맹국의 공동투자, 규범 기반 협력, 정부의 위험 분담이라는 산업 정책이 필수” 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야마토게임연타 은 그 구조적 전환의 중심에 있으며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을 완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칸 부사장과 일문일답.중국의 수출제한이 왜 지금 더 심각하게 느껴지나.“최근 전기차·풍력발전·방위산업에서 NdPr(경(輕)희토류인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 합금)과 중(重)희토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 통제가 적용되니 작은 물량 변화도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미국 자동차 업체가 규제 직후 필요한 자석을 확보하지 못해 서둘러 움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략 핵심광물 12종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제시한 12개 전략 광물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중희토류다. 최근 중국이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홀뮴, 에르븀, 툴륨, 유로퓸, 이터븀 등이 단계적으로 제한 대상이 됐다. 이 원소들은 시장이 작아 상업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다. 하지만 군사, 항공· 우주, 정밀 센서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에서는 필수적이다. 가장 중요한 원소지만 시장 논리만으로는 생산 기반이 성립되지 않는다. 정부 지원 없이 대규모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미국은 어떻게 희토류 역량을 강화하고 있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분 투자, 금융 워런트(만기 전 증권을 특정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파생 금융 상품 일종), 가격 하한선, 선도 구매 계약 등 네 가지 정책 도구를 중심으로 산업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이 도구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위험을 줄이고,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장기 수요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방식은 희토류뿐 아니라 다른 핵심광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희토류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시장에선 가격 조작 위험, 허가 지연, 중국의 수출규제, 지정학적 불확실성, 높은 초기 고정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공급망 위기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중국과 희토류 경쟁이 가능할까.“지금 시장의 힘만으론 중국과 경쟁이 불가능하다. 중국은 대규모 보조금, 적자 운영 감수, 중간 공정까지 일관된 국가 지원을 통해 공급망을 장악했지만, 미국과 동맹국은 긴 허가 기간, 불확실한 구매 계약, 가격 조작 리스크 등 시장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민간에 지우기는 어렵다. 투자자는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움직인다. 지금은 정부가 ‘이 산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누구도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는다. 위험 공유와 장기 수요 보장, 동맹국과 협력이 필수다.”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휴전’은 얼마나 갈까.“현 상황을 안정적이라 보기 어렵다. 일부 수출 통제가 완화됐지만, 중희토류 공급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특정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합의를 만들지 못하고 동맹국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이 휴전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에 미칠 가장 큰 위험은 뭘까.“단기적 위험과 장기적 위험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휴전 합의를 철회하고 수출 제한, 허가 지연, 가격 조작을 통해 미국의 국방, 항공·우주, 첨단 제조 분야에 즉각적 충격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국이 생산능력을 확대하려 할 때, 중국이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고 경쟁자를 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다. 많은 이가 단기 위험에만 주목하지만, 진정한 위험은 중국이 ‘희소성과 과잉 사이’를 조정하며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미국이 공급망을 재건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 “중국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도 단기간에 완성하기는 어렵다. 특히 미국은 허가·규제 지연 등 중국과는 다른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탐사·채굴·정제·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엔드투엔드(end to end·종단 간) 공급망’ 을 구축하려면, 동맹국과 협력, 정부의 전략적 개입, 초기 자본 지원이 필수다. 최근 정부가 미국 희토류 회사 MP머티리얼즈에 지분을 투자하며 민간 자본을 유도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만들 수 있을까.“중요한 출발점은 한국·인도·호주가 참여한 주요 7개국(G7) 핵심광물 행동 계획이다. 이 계획은 표준 기반 시장 조성, 공공·민간자본 동시 동원, 혁신 촉진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투자와 실질적 참여가 필요하다.미국은 호주 파트너와 함께 수출입은행(EXIM) 자금 조달 같은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또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재인가를 통해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 공동투자를 확대하려 한다. 하지만 핵심은 미국이 혼자 공급망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이다. 동맹국의 공동 참여가 필수다.”미국의 공급망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은.“한국은 미국의 희토류·자석 공급망 구축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다. 한국은 세계 최대 자석 소비국이자, 첨단 제조 강국이며, 중류·하류 공정에서 높은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발표된 양국의 ‘미국 내 자석 단지 구축’ 계획도 이런 전략적 역할이 반영됐다. 한국의 G7 핵심광물 로드맵, 광물 안보 동맹 참여, 한·미·일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은 미국이 안정적 공급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다.”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