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CA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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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계획 발표 및 백신 확보 합의 공개 지지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K방역 업고 국정동력 확보 꾀해[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코로나 백신인 모더나와의 공급 계약 확대와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을 직접 알리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선 것이다.
당초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지급될 3차 재난지원금은 5조원대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보다 2배 높은 지원금액을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파급력을 높였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이날 오전 11시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브리핑이 예고돼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보다 이르게 지원안을 발표하면서 피해 지원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8일 오후에는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를 하며 백신 확보 최일선에도 뛰어들었다. 청와대는 29일 이 통화에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존 1000만명분에서 두 배 늘어난 수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스텐판 반셀 모더나 CEO와 어제밤 9시53분부터 10시20분까지 화상통화를 했다. 27분간 통화에서 반셀 CEO는 우리나라에 2000만명 분량의 4000만 도즈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앞서 백신 도입의 ‘최고 결정권자’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내세우면서 책임을 회피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자 뒤늦게 대통령의 적극적 백신 확보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연일 백신을 늑장확보한 데 따른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외국 정상이 아닌 글로벌 기업의 CEO와 통화를 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앤드멜린다게이츠 재단’ 이사장 이후 두 번째다. 게이츠 이사장이 현직이 아니란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기업 대표와 통화를 한 것은 백신 업체가 사실상 처음인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과 화상 통화가 청와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대통령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브리핑한 것”이라며 “물밑 협상 과정을 공개적으로, 더더군다나 계약 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낱낱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피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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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채용 계획인원은 25만 3000명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25만 6000명) 대비 1.1%(3000명) 줄어든 수치다. 또 2011년 이후 10년 동안 하반기에 조사한 채용 계획인원 중 가장 적다. 2011년 이후 같은 시기 채용 계획인원은 해마다 30만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3만 9000여명으로 대폭 감소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엔 코로나19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한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감소폭은 취업준비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규모 사업장이 더 컸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채용 계획은 전체 채용계획 인원의 86.3%를 차지하는 21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에 그쳤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계획은 3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다. 실제로 기업이 모집 공고한 구인 인원도 감소 추세다. 올해 3분기 상용 5인이상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62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5만 1000명) 감소했다. 올해 7월부터 9월 말까지 채용한 인원은 55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4만 1000명) 줄었다.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감소폭도 컸다.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는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이 각각 49만 4000명과 43만 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와 5.8% 감소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구인인원이 12만 7000명, 채용인원이 12만 1000명으로 모두 10.8%씩 줄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2008년도 처음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할 때는 9개월 단위로 채용계획을 조사를 했고, 2012년 하반기부터 6개월 단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9개월 기준으로 해도 최저 수준이고, 6개월 기준으로 해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사라지고 있다. 고용부의 ‘11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근로자 수는 1554만명으로 전년 동월(1577만 3000명) 대비 1.5%(23만 3000명) 감소했다. 지난달에 이어 상용직 근로자 감소폭은 전년 동월 대비 20만명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 종사자는 36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0%(7만4000명) 감소해 지난 2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9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달 7만 9000개로 역대 최저로 감소한 뒤에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년 동월 대비 14.3%(18만6000명) 줄어 감소폭이 역대 최대였다. 여행·관광업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전년 동월 대비 5.6%(6만5000명)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강화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숙박·관광 업종에서 실업대란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이 포함된 기타종사자는 2.9%(3만3000명)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12.0%(22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사업을 벌여 전체 종사자 수 감소폭을 그나마 둔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종사자 수가 증가한 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0만7000명·26.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5000명·5.2%)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물리적인 방역 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용 위기 상황은 정부의 예상대로만 간다 해도 내년 하반기 백신 공급 이후 우리나라가 소위 집단면역 가능한 수준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한 번 잃어버린 일자리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현재 국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 업종이나 산업의 위험 진단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업종별 맞춤형 핀셋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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