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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임영무 기자
수원여객 인수한 투자사 대표 주장…김봉현 측 "이율배반" 반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라임에서 돈을 빌려 수원여객을 인수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김봉현 전 회장은 신뢰가 가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수원여객을 인수했던 스트라이커캐피탈매니지먼트(스트라이커) 대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스트라이커는 2018년 3월 라임에서 약 270억원을 빌려 수원여객을 인수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김모 씨 등과 공모해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자금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수원여객 측은 김 전 회장과 김 씨를 고소했다.
이날 증인석에 앉은 A씨는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 "평소 행동과 언행을 보면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스트라이커는 2018년 김봉현 전 회장과 함께 칸서스자산운용 인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인수 성사를 위해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투자를 요청했다. A씨는 김봉현 전 회장에게 칸서스를 인수하는데 공제조합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A씨에게 "평소 피고인에 대해 신뢰도 하지 않았고,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왜 피고인에게 공제조합의 이름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냐"며 "이율배반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펀드 자금을 모으는 일은 힘들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며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김 전 회장의 말이) 사실일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실제 이상호 전 위원장의 동생에게 5천6백만원을 건넸다. 공제조합 실무진의 거절로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이 전 위원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후에는 이상호 전 위원장의 재판과 김봉현 전 회장의 재판이 같이 진행됐다. /이상호 전 위원장 페이스북
이날 오후에는 이상호 전 위원장, 김봉현 전 회장의 재판이 같이 진행됐다. 김봉현 전 회장의 수행비서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이상호 전 위원장의 동생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B씨의 명의를 빌려 증권계좌를 개설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이 시킨대로 계좌를 개설한 것 말고는 없다. 퇴사하고 계좌는 바로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상호 전 위원장 동생의 계좌에 반대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반대매매가 이뤄질 예정인지,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알아보기도 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이 자신에게 돈을 주면 그대로 이 전 위원장의 동생에게 송금했다. 다만 왜 반대매매를 막으려고 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위원장 동생에게 돈을 건냈지만 도의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위원장의 동생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로 줬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계좌에 돈을 넣고 반대매매로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줬다는 게 김봉현 전 회장과 이상호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 돈이 배임수재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본다.
이날 김 전 회장 측은 연이은 법무부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비롯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구속 이후에 66회에 이르는 검찰 조사가 있었고, 근래에 법무부와 검찰의 조사로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도인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공판 일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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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친정부 성향 단체들이 오늘 오후 서울을 포함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전국민중대회를 동시다발로 개최한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과 서울시는 보수단체가 주도한 8·15 광복절과 10·3 개천절 집회 당시 강경 대응에 나선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불법 엄정 대응" 방침만 밝힐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방역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과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줄었다"며 민주노총 조합원만 1만5000명 참여하는 집회를 방관하고 있다. 보수단체 집회에는 온갖 으름장을 놓으며 저지하던 모습과 너무 다르다. 서울시는 8·15 광화문 집회 전 26개 단체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참가자를 특정해 고발하고 구상권도 청구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회 주최 측을 가리켜 '살인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달 정부 규탄집회 때는 경찰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 버스 500대와 철제 바리케이드 1만개를 설치해 차벽을 쌓고 원천봉쇄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나가는 승용차를 세워 검문했고 시민들 통행까지 막았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 광복절 집회 직전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50.6명, 개천절 집회 직전 평균은 71명인 반면 이달 6~12일 평균 확진자 수는 127명으로 2배 늘었다. 13일에는 확진자 수가 200명에 육박했다. 집회 주최 측은 "99명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광화문 일대 등 집회금지 구역은 피하겠다"고 하지만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집단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 천안 원주 순천 등 각 지자체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자체 격상한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이다. 방역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찰과 서울시는 국민 안전을 위해 집회 차단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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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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